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 과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현행법에

,

따라

,

예산과

,

기금이

,

기후변화에

,

미치는

,

영향을

,

분석하고

,

재정운용

,

과정에

,

관련

,

사항을

,

반영하도록

,

온실가스감축인지

,

예산제도를

,

시행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현재

,

온실가스감축인지

,

예산제도는

,

명칭에

,

의하여

,

오직

,

감축

,

사업만을

,

대상으로

,

적용하고

,

있어

,

현행법의

,

목적

,

실현에

,

한정적으로

,

부합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온실가스감축인지

,

예산제는

,

국가

,

온실가스

,

감축목표를

,

달성하기

,

위한

,

정책수단임에도

,

불구하고

,

현재

,

관련

,

사업

,

선정이

,

국가

,

탄소중립

,

정책과

,

연계하여

,

이루어지는

,

것이

,

아니라

,

부처에서

,

자체적으로

,

사업을

,

선정하는

,

당초

,

도입

,

목적에

,

부합하지

,

못한다는

,

지적이

,

많음

,

이에

,

온실가스감축인지

,

예산제도를

,

기후위기대응인지

,

예산제도로

,

변경하고

,

대상

,

사업

,

범위

,

또한

,

감축

,

사업

,

외에

,

배출

,

적응

,

관련

,

사업까지

,

확대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

,

또한

,

기후위기대응인지

,

예산제의

,

사업

,

선정과

,

감축량

,

산정을

,

국가

,

온실가스

,

감축목표

,

국가

,

탄소중립

,

정책과

,

연계토록

,

하여

,

당초

,

설치

,

목적에

,

부합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한정애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국가재정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909호)

,

국가회계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910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