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상

,

노선

,

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재정이

,

투입되는

,

준공영제

,

형태로

,

운영되고

,

있는

,

가운데

,

최근

,

고수익고위험을

,

추구하는

,

집합투자기구인

,

사모펀드가

,

노선

,

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(버스회사)를

,

인수하면서

,

투자자들에

,

대한

,

과잉배당

,

차고지

,

매각

,

등의

,

행위로

,

인하여

,

버스준공영제의

,

공공성이

,

훼손될

,

우려가

,

있다는

,

의견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현행법은

,

운송사업자의

,

차고지

,

매각

,

같은

,

도덕적

,

해이

,

문제가

,

발생할

,

경우

,

감독관청은

,

이를

,

개선하는

,

명령을

,

발동할

,

있고

,

운송사업자가

,

이를

,

이행하지

,

아니할

,

경우

,

면허취소

,

등의

,

처분을

,

있으나

,

이러한

,

처분은

,

해당

,

노선을

,

이용하는

,

국민의

,

불편으로

,

이어질

,

우려가

,

높아

,

감독관청이

,

적극적

,

행정조치에

,

나서기

,

어려운

,

실정임에

,

따라

,

버스공영제의

,

공공성

,

훼손

,

방지를

,

위해서는

,

새로운

,

규제수단을

,

추가로

,

마련할

,

필요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감독관청이

,

차고지

,

매각에

,

대한

,

개선을

,

명하였으나

,

운송사업자가

,

이를

,

이행하지

,

아니할

,

경우

,

해당

,

운송사업자를

,

현행법에

,

따른

,

재정지원

,

대상에서

,

제외하거나

,

차등지원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노선

,

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

,

공공성을

,

강화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3조제4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