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(이하 “자동화된 결정”이라 함)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완전히

,

자동화된

,

시스템으로

,

개인정보를

,

처리하여

,

이루어지는

,

결정(이하

,

“자동화된

,

결정”이라

,

함)이

,

정보주체의

,

권리

,

또는

,

의무에

,

중대한

,

영향을

,

미치는

,

경우에

,

해당

,

개인정보처리자에

,

대하여

,

해당

,

결정을

,

거부할

,

있는

,

권리와

,

자동화된

,

결정에

,

대하여

,

설명

,

등을

,

요구할

,

있는

,

권리를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이는

,

사람의

,

개입

,

없이

,

인공지능(AI)

,

등을

,

활용하여

,

개인정보를

,

처리하는

,

과정에서

,

발생하는

,

정보주체인

,

국민과

,

개인정보처리자

,

간의

,

정보

,

비대칭

,

문제를

,

해소하기

,

위하여

,

도입된

,

제도임

,

그런데

,

인공지능을

,

활용하여

,

개인정보를

,

처리하는

,

경우가

,

급격하게

,

증가함에도

,

불구하고

,

현행법은

,

사람의

,

개입이

,

전혀

,

없는

,

자동화된

,

결정에

,

대하여만

,

정보주체의

,

거부권

,

등을

,

허용하고

,

있어

,

실질적으로

,

인공지능을

,

활용하여

,

처리되는

,

개인정보의

,

보호에

,

한계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완전히

,

자동화된

,

시스템이

,

아닌

,

어느

,

정도

,

사람의

,

개입이

,

이루어지면서

,

자동화된

,

결정이

,

발생하는

,

경우에도

,

정보주체가

,

거부권

,

등을

,

행사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정보주체의

,

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

,

강화하고

,

개인정보를

,

두텁게

,

보호하고자

,

함(안

,

제4조제6호

,

제37조의2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