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선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“소방간부후보생”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“소방간부후보생”이라는 명칭을 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“소방간부후보생”의

,

신규채용은

,

공개경쟁시험을

,

통해

,

소방위

,

계급으로

,

선발하고

,

있으며

,

소방공무원법이

,

제정된

,

1977년

,

이래

,

“소방간부후보생”이라는

,

명칭을

,

지속

,

사용하고

,

있으나

,

간부라는

,

표현이

,

조직

,

내외에서

,

위화감을

,

조성할

,

우려가

,

있는

,

등을

,

고려하여

,

시대적

,

흐름에

,

따른

,

조직구조

,

변화에

,

맞게

,

소방위

,

계급에

,

간부라는

,

명칭을

,

사용하는

,

대신

,

“소방간부후보생”을

,

“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”로

,

변경하고자

,

함(안

,

제7조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