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한부모가족의

,

복지

,

증진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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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으로

,

설립된

,

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

,

대해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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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비용을

,

보조하거나

,

업무수행에

,

필요한

,

행정적

,

지원을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현재

,

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지원이

,

거의

,

전무한

,

상황에서

,

경비

,

부담

,

등으로

,

인해

,

한부모가족

,

복지

,

지원에

,

많은

,

어려움을

,

겪고

,

있음

,

참고로

,

여성가족부의

,

2024년도

,

복지예산

,

중에

,

한부모가족복지단체

,

지원을

,

위해

,

편성된

,

예산은

,

없음

,

이에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

,

대한

,

비용보조

,

행정지원을

,

의무적으로

,

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한부모가족의

,

복지

,

증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9조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