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교흥의원정점식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...

제안이유

,

우리나라는

,

OECD

,

국가

,

17년째

,

자살률

,

최상위를

,

기록하는

,

불명예를

,

안고

,

있음

,

자살예방정책의

,

근본적인

,

변화와

,

구체적인

,

대책이

,

시급한

,

실정임

,

일본

,

덴마크

,

자살률을

,

지속적으로

,

줄여

,

다른

,

나라의

,

경우

,

자살이

,

개인의

,

문제이기만

,

것이

,

아니라

,

배경에

,

다양한

,

환경적인

,

문제가

,

있음을

,

인정하고

,

이를

,

전제로

,

자살예방정책을

,

실행해

,

실효성

,

있는

,

성과를

,

냄

,

이에

,

법률의

,

목적에

,

누구도

,

자살로

,

생명을

,

잃지

,

않는

,

사회를

,

실현하는

,

것을

,

추가하고

,

자살예방기본계획의

,

내용에

,

자살유발정보의

,

관리방안

,

등을

,

신설하고자

,

함

,

또한

,

자살예방시행계획의

,

수립시행을

,

시군구청장까지

,

확대하고

,

자살예방센터를

,

설치운영하며

,

자살빈발장소

,

지정

,

자살예방

,

시설물

,

설치를

,

명문화

,

함으로써

,

자살예방정책이

,

체계적이고

,

구체적으로

,

실행되어

,

자살률을

,

감소시킬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 가

,

법률의

,

목적에

,

자살로

,

생명을

,

잃지

,

아니하는

,

사회를

,

실현하는

,

것을

,

추가함(안

,

제1조) 나

,

자살예방기본계획

,

내용에

,

자살에

,

대한

,

인식

,

개선

,

생명존중

,

문화와

,

사회환경의

,

조성

,

자살유발정보의

,

관리

,

방안이

,

포함되도록

,

함(안

,

제7조) 다

,

자살예방시행계획을

,

시군구청장

,

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

,

확대함(안

,

제8조) 라

,

시군구청장은

,

자살예방센터를

,

설치운영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3조) 마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자살빈발장소로

,

지정하고

,

이를

,

지방자치단체에

,

통보할

,

있도록

,

하며

,

곳에

,

자살예방을

,

위한

,

시설물이

,

설치될

,

있도록

,

노력하고

,

비용을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4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