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지방분권의

,

흐름에

,

따라

,

지방자치법

,

전부개정을

,

통해

,

지방의회의

,

역할과

,

책임은

,

강화되었으나

,

그에

,

걸맞는

,

역량과

,

전문성을

,

갖추도록

,

지원할

,

있는

,

체계적인

,

지방의정연수가

,

필요함

,

그러나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고유권한인

,

조직편성권에

,

가로막혀

,

경기도의회

,

직속기관으로

,

의정연수원을

,

설립하기

,

어려운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따라

,

지방의정연수원을

,

지방의회

,

직속으로

,

설립할

,

있도록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강의연구

,

인력

,

배치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정하여

,

체계적인

,

교육

,

훈련을

,

통해

,

의회기능의

,

향상을

,

도모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04조의2

,

제104조의3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