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서는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책무로서

,

장기요양기관을

,

확충하고

,

설립을

,

지원하도록

,

규정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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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

,

그러나

,

현재

,

전체

,

장기요양기관

,

대비

,

국공립

,

장기요양기관

,

수의

,

비율은

,

입소시설은

,

19%

,

재가시설은

,

07%로

,

현저히

,

낮게

,

나타나고

,

있으며

,

서비스

,

수요가

,

충분히

,

확보되지

,

못하는

,

농산어촌

,

도서벽지지역

,

등에는

,

민간

,

장기요양기관의

,

설치가

,

어려운

,

등을

,

고려할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적극적으로

,

장기요양기관을

,

확충하도록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또한

,

최근

,

정보기술의

,

발달에

,

따라

,

노인

,

건강관리

,

돌봄

,

등과

,

같은

,

분야에도

,

다양한

,

소프트웨어

,

기반의

,

제품들이

,

출시사용되고

,

있으므로

,

장기요양보험

,

급여

,

대상자들에게

,

효과적인

,

서비스가

,

제공될

,

있도록

,

소프트웨어

,

제품의

,

경우에도

,

기타재가급여

,

대상으로

,

등록할

,

있도록

,

명시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국공립

,

장기요양기관을

,

확충하기

,

위하여

,

노력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기타재가급여

,

대상에

,

소프트웨어

,

제품도

,

포함됨을

,

명시하여

,

디지털

,

기술들을

,

장기요양급여에

,

활용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조제4항

,

신설

,

제23조제1항제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