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정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기후변화의

,

영향으로

,

폭염

,

혹한

,

가뭄

,

기상재해가

,

증가하고

,

있고

,

이로

,

인해

,

온열한랭질환

,

감염병

,

우울증이

,

증가하는

,

기후변화는

,

국민의

,

신체적정신적

,

건강에

,

악영향을

,

미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현행법

,

제52조는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보건의료서비스의

,

질적

,

향상을

,

위하여

,

보건의료서비스에

,

대한

,

평가를

,

실시하여야

,

한다고

,

규정하면서도

,

평가

,

결과의

,

공개에

,

대하여는

,

별도의

,

규정을

,

두고

,

있지

,

아니함

,

이에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로

,

하여금

,

기후변화에

,

대응하여

,

국민

,

건강을

,

보호증진하고

,

건강관리를

,

위한

,

시책을

,

강구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기후변화

,

대응

,

건강관리정책의

,

수립시행을

,

촉진하고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보건의료서비스에

,

대한

,

평가

,

결과를

,

공개할

,

있도록

,

하며

,

국민은

,

보건의료서비스에

,

대한

,

평가

,

결과를

,

권리가

,

있음을

,

명시함으로써

,

국민에게

,

평가

,

정보를

,

제공하여

,

의료기관

,

스스로

,

높은

,

의료서비스를

,

제공하도록

,

유도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7조의2

,

제52조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