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북한이탈주민은

,

탈북과정의

,

특성상

,

한부모가족

,

1인

,

가족

,

등으로

,

가족

,

유형이

,

다양하고

,

특히

,

여성

,

북한이탈주민의

,

경우

,

탈북과정에서

,

원하지

,

않은

,

결혼과

,

출산을

,

경험하고

,

이에

,

따라

,

한부모가족이

,

경우가

,

많아

,

한국

,

생활에

,

적응하면서

,

육아

,

아이돌봄을

,

동시에

,

하는

,

어려움을

,

겪는

,

경우가

,

상당수

,

있으므로

,

북한이탈주민을

,

위한

,

육아

,

환경

,

조성을

,

지원하고

,

보호대상자별

,

특성에

,

맞는

,

지원이

,

이루어질

,

있도록

,

제도를

,

개선하고자

,

북한이탈주민의

,

날을

,

정부

,

기념일로

,

지정하고

,

관련

,

행사를

,

실시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북한이탈주민의

,

정착

,

성공사례를

,

널리

,

알리고

,

북한이탈주민에

,

대한

,

인식

,

개선에

,

이바지하고자

,

해외에서

,

보호를

,

신청한

,

북한이탈주민의

,

국내

,

입국을

,

지원할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가

,

별도로

,

없어

,

국내입국에

,

필요한

,

지원이

,

제대로

,

제공되지

,

않을

,

있다는

,

우려가

,

제기되고

,

있음에

,

따라

,

근거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으로

,

국내입국

,

지원을

,

위한

,

법적

,

근거가

,

마련된다면

,

자유를

,

찾아

,

생명의

,

위협을

,

감수하고

,

국내로

,

입국하는

,

북한이탈주민

,

지원에

,

필요한

,

각종

,

행정적

,

재정적

,

조치를

,

함에

,

있어

,

법적

,

안정성을

,

제고하고자

,

대안의

,

주요내용 가

,

보호

,

정착지원에

,

관한

,

기본계획에

,

‘보호대상자의

,

자녀

,

양육에

,

관한

,

사항’을

,

포함시켜

,

북한이탈주민을

,

위한

,

육아

,

환경

,

조성을

,

지원하고

,

실태조사

,

‘가족유형

,

자녀

,

양육

,

현황’도

,

파악하도록

,

하여

,

보호대상자별

,

특성에

,

맞는

,

지원이

,

가능하도록

,

함(안

,

제4조의3제2항제6호

,

제22조제3항제6호

,

신설

,

등) 나

,

7월

,

14일을

,

“북한이탈주민의

,

날”로

,

지정하고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기념일의

,

취지에

,

맞는

,

행사

,

교육

,

홍보

,

등을

,

실시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4조의4

,

신설) 나

,

해외에서

,

보호를

,

신청한

,

북한이탈주민의

,

국내

,

입국을

,

지원할

,

있는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마련하여

,

북한이탈주민의

,

국내

,

입국을

,

안정적으로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7조제3항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