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？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？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？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？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？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어선건조？개조업을

,

체계적으로

,

관리？육성하고

,

불법

,

어선건조？개조를

,

방지하기

,

위해

,

어선건조？개조업에

,

대한

,

등록제도를

,

도입하고

,

등록취소나

,

벌칙？과태료

,

제재의

,

근거를

,

명확히

,

하는

,

한편

,

어선건조？개조업에

,

대한

,

지원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어선건조？개조업자가

,

어선건조？개조허가를

,

받지

,

않은

,

어선을

,

발주받아

,

이를

,

건조

,

또는

,

개조한

,

경우

,

허가권자가

,

건조？개조의

,

중지

,

등을

,

명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어선건조？개조업에

,

대한

,

관리

,

지원을

,

강화하려는

,

것임

,

대안의

,

주요내용

,

어선건조？개조하는

,

사업을

,

하려는

,

자는

,

시설？장비？인력

,

등의

,

기준을

,

갖추어

,

해양수산부장관에게

,

등록하도록

,

하고

,

해당

,

등록기준을

,

갖추지

,

못하게

,

경우

,

등에는

,

등록을

,

취소하거나

,

영업정지

,

명령을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9조

,

제9조의2)

,

어선건조？개조업자

,

어선건조？개조업

,

진흥단지에

,

대한

,

지원

,

근거를

,

마련함(안

,

제9조의3)

,

어선건조？개조업자가

,

건조？개조허가를

,

받지

,

않은

,

어선을

,

발주받아

,

건조？개조한

,

경우

,

시장？군수？구청장이

,

어선의

,

건조？개조

,

중지

,

등을

,

명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0조제2항)

,

어선건조？개조업자가

,

어선

,

검사

,

건조검사를

,

받은

,

어선에

,

선체？기관？설비

,

등을

,

임의로

,

변경？설치할

,

없도록

,

함(안

,

제23조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