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우리나라의

,

농산물

,

가격변동성은

,

세계

,

최고

,

수준이며

,

기후변화

,

기상

,

재해

,

등으로

,

농산물

,

수급

,

불안정이

,

심화되어

,

농가경영의

,

불안정성이

,

확대되고

,

있으나

,

정부는

,

농산물

,

가격

,

하락

,

시에

,

생산자

,

보호를

,

위한

,

가격지지

,

정책을

,

적극적으로

,

하지

,

않고

,

있을

,

아니라

,

가격

,

상승

,

시에

,

무분별한

,

수입농산물

,

확대로

,

농산물

,

가격을

,

폭락시켜

,

사실상

,

농가

,

피해를

,

방치하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또한

,

기후위기

,

고물가시대

,

소비자

,

경제의

,

어려움이

,

가중되고

,

있어

,

농산물의

,

안정적

,

생산공급을

,

통한

,

농산물

,

가격안정이

,

국민경제의

,

측면에서도

,

매우

,

중요해지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가

,

식량안보를

,

강화하고

,

농업인의

,

경영안정을

,

도모하기

,

위하여

,

농산물의

,

시장가격이

,

기준가격

,

미만으로

,

하락하는

,

경우

,

차액의

,

일정

,

비율을

,

보전하도록

,

하는

,

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

,

도입하며

,

계약생산

,

제도를

,

지원하기

,

위한

,

사항을

,

규정하는

,

한편

,

가격폭등

,

시에

,

소비자를

,

보호하기

,

위한

,

시책을

,

마련하여

,

생산자와

,

소비자의

,

이익을

,

보호하고

,

국민생활의

,

안정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 대안의

,

주요내용 가

,

농수산물의

,

수급조절

,

등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

,

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

,

설치하도록

,

함(안

,

제5조의4

,

신설) 나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

,

하여금

,

계약생산을

,

통한

,

주요

,

농산물의

,

원활한

,

수급과

,

적정한

,

가격

,

유지를

,

위하여

,

계약생산의

,

목표

,

시행계획을

,

수립하도록

,

하고

,

계약생산

,

과정에서

,

발생하는

,

생산자단체등의

,

손실을

,

보전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6조제3항부터

,

제7항까지

,

신설) 다

,

농산물의

,

가격폭등

,

소비자를

,

보호하기

,

위한

,

시책을

,

규정함(안

,

제9조의2

,

신설) 라

,

국영무역

,

품목에

,

해당하는

,

수입비축사업을

,

관리하기

,

위한

,

규정을

,

신설함(안

,

제13조의2

,

신설) 마

,

농산물의

,

가격이

,

기준가격

,

미만으로

,

하락하는

,

경우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

,

생산자에게

,

차액의

,

전부

,

또는

,

일부를

,

지급하는

,

제도인

,

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

,

도입함(안

,

제16조의2

,

신설) 바

,

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

,

시행하기

,

위한

,

대상

,

품목

,

기준가격

,

품목

,

선정

,

주기

,

등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농림축산식품부에

,

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

,

두도록

,

함(안

,

제16조의3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