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
1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민간단체가

,

수행하는

,

해양환경

,

보전관리활동의

,

활성화에

,

기여하기

,

위하여

,

해양오염

,

방지활동을

,

하는

,

민간단체

,

지원

,

근거를

,

구체화하고

,

장기계류

,

선박

,

등으로

,

인한

,

해양오염을

,

사전에

,

방지하기

,

위하여

,

장기계류방치

,

선박에

,

대한

,

해양경찰청장의

,

현장조사

,

실시

,

근거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 2

,

대안의

,

주요내용 가

,

해양오염

,

사전방지를

,

위한

,

장기계류방치

,

선박에

,

대한

,

해양경찰청장의

,

현장조사

,

실시

,

근거를

,

마련함(안

,

제115조제4항) 나

,

해양오염

,

방지활동을

,

하는

,

민간단체에

,

행정적재정적기술적

,

지원을

,

있도록

,

규정하고

,

지원의

,

대상절차

,

방법

,

등에

,

필요한

,

사항은

,

대통령령에서

,

정하도록

,

위임함(안

,

제119조제3항

,

제119조제4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