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현행법은

,

농어업

,

생산에

,

대한

,

재해를

,

예방하고

,

재해대책을

,

마련하여

,

농어업의

,

생산력

,

향상과

,

경영

,

안정

,

도모를

,

목적으로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최근

,

이상고온과

,

지진

,

기후변화에

,

따른

,

농어업재해

,

발생

,

빈도가

,

잦아지면서

,

이에

,

따른

,

피해는

,

갈수록

,

커지고

,

있는

,

상황이어서

,

이를

,

농업재해의

,

범위에

,

포함할

,

필요성이

,

있음

,

한편

,

재해

,

피해로

,

인한

,

농어가들의

,

고통에도

,

불구하고

,

현행법은

,

재해

,

피해에

,

대한

,

복구나

,

생계비

,

지원

,

생계구호수준에

,

그치고

,

있을

,

농어가들이

,

재해

,

발생

,

전에

,

투입된

,

생산비용을

,

보전해주거나

,

농어가의

,

경영을

,

안정적으로

,

뒷받침하지

,

못하고

,

있는

,

재해

,

피해를

,

온전히

,

보상해주는

,

근본적인

,

한계가

,

존재해

,

이에

,

대한

,

개선이

,

필요함

,

이에

,

농어업재해대책이

,

재해를

,

예방하고

,

재해가

,

발생했을

,

경우

,

농어가들이

,

입은

,

피해를

,

최소화하여

,

일상으로

,

다시

,

돌아올

,

있도록

,

지원하기

,

위한

,

제도적

,

안전장치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 대안의

,

주요내용 가

,

농업재해의

,

범위에

,

이상고온과

,

지진을

,

포함하되

,

이상고온

,

현상과

,

현행법에

,

따른

,

‘이상저온일조량

,

부족’

,

등은

,

기상특보가

,

없는

,

상황

,

고려하여

,

재해대책심의회에서

,

인정하는

,

경우로

,

한정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조제2호) 나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

,

해양수산부장관은

,

농어업재해대책

,

기본계획을

,

5년마다

,

수립시행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조의2

,

신설) 다

,

기후변화로

,

인한

,

재해를

,

예방하기

,

위해

,

농업농촌

,

식품산업

,

기본법에

,

따른

,

기후영향평가

,

등을

,

활용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한편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재해대책에

,

재해

,

이전까지

,

투입된

,

생산비

,

보장

,

기후변화

,

대비

,

농업생산기반시설

,

개선

,

농어업재해보험의

,

적용을

,

받지

,

못하는

,

보험목적물의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포함함(안

,

제3조제1항) 라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재해대책을

,

수립시행함에

,

있어

,

재난을

,

예방하고

,

재난이

,

발생한

,

경우

,

피해를

,

최소화하여

,

일상으로

,

회복할

,

있도록

,

지원하기

,

위한

,

내용을

,

포함하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제2항

,

신설) 마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,

해양수산부장관으로

,

하여금

,

재해

,

피해의

,

심각성과

,

원인을

,

고려하여

,

긴급한

,

조사가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재해발생에

,

관한

,

실태조사를

,

실시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의2

,

신설) 바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재해

,

이전까지

,

생산에

,

투입된

,

비용의

,

전부

,

또는

,

일부를

,

최대한

,

보조하고

,

법에

,

따른

,

복구

,

지원금

,

보험금이

,

법에

,

따른

,

지원금보다

,

적은

,

경우

,

차액을

,

지원하도록

,

함(안

,

제4조제1항) 사

,

법에

,

따른

,

보조

,

지원의

,

기준을

,

정함에

,

있어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실거래가

,

수준으로

,

정하도록

,

함(안

,

제4조제7항) 아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농어업재해보험

,

상품

,

미출시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불가피한

,

사유로

,

보험가입을

,

하지

,

못한

,

농가

,

어가에

,

대하여

,

재해

,

피해를

,

보상하기

,

위한

,

대책을

,

마련하도록

,

함(안

,

제4조제8항

,

신설) 자

,

농업재해대책

,

심의위원회

,

어업재해대책

,

심의위원회

,

위원의

,

구성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규정하는

,

한편

,

심의위원회에서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농업인

,

어업인

,

관계

,

전문가로부터

,

의견을

,

청취하도록

,

함(안

,

제5조) 차

,

시행령에서

,

규정하고

,

있는

,

심의위원회의

,

기능을

,

법률로

,

상향하여

,

규정하고

,

기후변화가

,

농어업에

,

미치는

,

영향

,

대책을

,

심의하도록

,

함(안

,

제5조의2

,

신설) 카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

,

해양수산부장관은

,

재해

,

피해

,

농가어가의

,

경영안정

,

재해대책

,

마련을

,

위하여

,

통계자료를

,

수집하고

,

관리하도록

,

함(안

,

제9조의2

,

신설) 타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재해를

,

입은

,

농가와

,

어가에

,

재해피해사실

,

신고

,

방법을

,

알리도록

,

함(안

,

제9조의3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