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판매를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식품

,

또는

,

식품첨가물의

,

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

,

방법에

,

관한

,

기준과

,

성분에

,

관한

,

규격을

,

고시로

,

정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식용얼음과

,

식품접객업소

,

제공

,

얼음에

,

관한

,

위생기준을

,

각기

,

달리

,

정하는

,

종종

,

동일한

,

식품

,

또는

,

식품첨가물에

,

대하여

,

과학적

,

근거

,

없이

,

고시의

,

기준과

,

규격을

,

달리

,

정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동일한

,

식품

,

또는

,

식품첨가물에

,

대해서는

,

동일한

,

기준과

,

규격이

,

적용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제1항

,

후단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