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령에

,

따라

,

정부는

,

국가

,

온실가스

,

배출량을

,

2030년까지

,

2018년

,

대비

,

40퍼센트

,

감축하는

,

중장기

,

국가

,

온실가스

,

감축

,

목표를

,

설정하고

,

매년

,

연도별

,

감축목표의

,

이행현황을

,

검검하는

,

2050년

,

탄소중립

,

달성을

,

위한

,

노력을

,

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정부는

,

국가비전

,

중장기감축목표

,

등을

,

달성하기

,

위하여

,

중앙행정기관

,

지방자치단체

,

시교육청

,

공공기관

,

등이

,

참여하는

,

공공부문

,

온실가스

,

목표관리제를

,

운영하고

,

있음

,

제도에

,

참여하는

,

공공기관등은

,

기관별로

,

온실가스

,

감축

,

목표를

,

설정하여야

,

하며

,

환경부장관은

,

매년

,

이행실적을

,

검토하고

,

이행실적이

,

목표에

,

미달하는

,

경우에는

,

개선을

,

명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개선

,

명령만으로는

,

공공기관등의

,

온실가스

,

감축

,

목표

,

달성을

,

담보하기

,

어려워

,

공공기관등의

,

관심과

,

이행력을

,

제고할

,

있는

,

추가적인

,

장치가

,

필요함

,

이에

,

정부가

,

정부업무평가

,

등의

,

기관

,

유형별

,

평가를

,

주관하는

,

기관의

,

장에게

,

공공부문

,

온실가스

,

목표관리

,

이행실적을

,

반영하도록

,

요구할

,

있게

,

하여

,

공공기관등이

,

기후변화

,

문제에

,

보다

,

관심을

,

갖고

,

온실가스

,

감축에

,

적극적으로

,

참여토록

,

함으로써

,

탄소중립

,

달성을

,

선도하고

,

기여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6조제5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