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518민주화운동

,

관련자의

,

피해배상과

,

관련하여

,

적극적소극적정신적

,

손해

,

적극적소극적

,

손해만

,

규정하고

,

정신적

,

손해인

,

위자료에

,

대하여는

,

별도의

,

규정을

,

두고

,

있지

,

않음

,

이는

,

정신적

,

손해의

,

특성상

,

피해를

,

세분화하여

,

기준을

,

정하고

,

해당

,

여부를

,

일률적으로

,

판단하는

,

것이

,

입법기술적으로

,

한계가

,

있어

,

별도의

,

소송을

,

통해

,

법원의

,

개별적구체적

,

심리를

,

거쳐

,

구제를

,

받을

,

수밖에

,

없는

,

구조임

,

헌법재판소도

,

2021

,

27

,

선고

,

2019헌가17

,

결정에서

,

518민주화운동과

,

관련하여

,

보상금

,

지급

,

결정에

,

동의하면

,

‘정신적

,

손해’에

,

관한

,

부분도

,

재판상

,

화해가

,

성립된

,

것으로

,

보아

,

추가적인

,

정신적

,

손해에

,

대한

,

소송을

,

제기할

,

없게

,

조항에

,

대하여

,

법률에

,

정신적

,

손해에

,

대한

,

배상이

,

포함되어

,

있지

,

않고

,

정신적

,

손해에

,

대해

,

적절한

,

배상이

,

이루어지지

,

않은

,

상태에서

,

적극적소극적

,

손해의

,

배상에

,

상응하는

,

보상금

,

지급결정에

,

동의하였다는

,

사정만으로

,

정신적

,

손해에

,

대한

,

국가배상청구마저

,

금지하는

,

것은

,

해당

,

손해에

,

대한

,

적절한

,

배상을

,

전제로

,

국가배상청구권

,

행사를

,

제한하려

,

입법목적에

,

부합하지

,

않고

,

국가배상청구권을

,

침해하여

,

헌법에

,

위반된다고

,

판시하였음

,

헌법재판소의

,

위헌결정

,

이후

,

관련자들이

,

개별적으로

,

국가를

,

상대로

,

정신적

,

피해에

,

대한

,

소송을

,

제기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소멸시효의

,

법리상

,

손해배상

,

청구권은

,

손해

,

가해자를

,

날로부터

,

3년간

,

권리행사를

,

하지

,

아니하면

,

소멸하게

,

되어

,

관련자들이

,

향후

,

정신적

,

손해에

,

대한

,

배상청구를

,

없는

,

상황이

,

발생할

,

있음

,

문제는

,

2021년

,

개정으로

,

518민주화운동과

,

관련한

,

성폭력

,

피해자

,

수배연행

,

또는

,

구금된

,

사람

,

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

,

또는

,

학사징계를

,

받은

,

사람도

,

새로이

,

관련자로

,

인정받을

,

있게

,

되었으나

,

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

,

아직

,

관련자로

,

인정받은

,

사람은

,

소수에

,

불과하여

,

사실상

,

이들의

,

정신적

,

손해배상

,

청구권이

,

시효로

,

소멸할

,

우려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518민주화운동

,

관련자들이

,

실효적인

,

손해배상

,

청구권을

,

행사할

,

있도록

,

정신적

,

피해에

,

대한

,

소멸시효를

,

폐지하는

,

특례를

,

규정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518민주화운동

,

진상규명을

,

위한

,

특별법에

,

따라

,

설치된

,

518민주화운동

,

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

,

종합보고서를

,

통해

,

518민주화운동에

,

관한

,

정신적

,

손해배상

,

청구의

,

소멸시효를

,

폐지할

,

것을

,

권고하였음(안

,

제19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