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(마당개)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농촌지역을

,

중심으로

,

실외사육견(마당개)이

,

번식

,

또는

,

유실유기된

,

사람과

,

가축의

,

안전을

,

위협하여

,

이에

,

대한

,

우려가

,

커짐에

,

따라

,

정부는

,

실외사육견을

,

대상으로

,

2026년까지

,

85%

,

이상

,

중성화

,

완료

,

계획을

,

발표한

,

있음

,

또한

,

유실유기

,

동물

,

개체

,

수가

,

급증하는

,

것을

,

방지하기

,

위해

,

동물보호센터

,

등에서

,

분양

,

전에

,

중성화

,

수술을

,

하거나

,

수술을

,

받을

,

있도록

,

지원

,

근거를

,

마련할

,

필요성이

,

있다는

,

의견이

,

제시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시도지사

,

등으로

,

하여금

,

등록대상동물

,

또는

,

기증분양하는

,

동물이

,

개고양이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동물인

,

경우

,

중성화

,

수술을

,

하거나

,

중성화

,

수술

,

비용을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유실유기

,

동물

,

개체

,

과잉

,

문제를

,

해소하고

,

증가하고

,

있는

,

유실유기

,

동물로부터

,

공공보건과

,

안전에

,

대한

,

위협을

,

방지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6조제4항

,

제45조제3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