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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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제7조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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