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행정법

,

분야의

,

집행

,

원칙과

,

기준을

,

정하고

,

주요

,

행정

,

법제도에

,

관한

,

통일적인

,

규정을

,

마련하여

,

국민

,

중심의

,

행정법

,

체계를

,

실현하기

,

위한

,

행정기본법이

,

제정됨에

,

따라

,

행정상

,

강제에

,

관하여

,

행정기본법과

,

개별

,

법률

,

간의

,

적용관계를

,

명확히

,

하는

,

규정을

,

신설함으로써

,

행정법

,

체계의

,

정합성

,

형평성을

,

확보하고

,

국민들이

,

행정법

,

적용관계를

,

이해하기

,

쉽게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제2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