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홍기원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“국민”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

,

제2조제1호

,

제2호는

,

“국민”을

,

대한민국의

,

국민으로

,

외국인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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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

,

국적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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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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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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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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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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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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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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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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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국민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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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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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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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법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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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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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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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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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

,

개념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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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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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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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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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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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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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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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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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지하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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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(안

,

제2조제1호

,

제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