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(이하 “여행사 등”이라 함)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현행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면세점

,

송객수수료란

,

국내

,

면세점이

,

외국인

,

관광객

,

유치를

,

위해

,

여행사나

,

가이드

,

등(이하

,

“여행사

,

등”이라

,

함)에

,

지급하는

,

관광객

,

유치

,

대가를

,

말함

,

현행

,

부가가치세법에

,

따르면

,

면세점이

,

여행사

,

등에게

,

송객수수료를

,

지급하면

,

여행사

,

등이

,

부가가치세를

,

신고납부하고

,

있으며

,

통상

,

상하위

,

여행사

,

간에

,

관광객을

,

모객송객(이하

,

“송객용역”이라

,

함)하여

,

면세점에

,

유치하는

,

연쇄적인

,

거래구조를

,

보이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여행사가

,

부가가치세

,

신고

,

고의적으로

,

폐업을

,

하는

,

방식

,

등을

,

통해

,

부가가치세를

,

포탈하는

,

경우가

,

빈번하며

,

폐업

,

여행사

,

등에

,

대한

,

조사가

,

여의치

,

않아

,

현실적으로

,

정확한

,

탈세

,

규모

,

경로

,

파악이

,

어려운

,

실정임

,

또한

,

여행업에

,

대한

,

진입장벽이

,

낮아

,

폐업

,

새로운

,

여행사를

,

설립하여

,

관광객을

,

모객하는

,

탈세

,

유인이

,

높은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송객용역을

,

공급한

,

여행사

,

등이

,

아니라

,

금융기관이

,

별도의

,

전용

,

송객용역거래계좌를

,

관리하고

,

해당

,

전용

,

계좌를

,

통해

,

송객수수료에

,

대한

,

부가가치세를

,

국세청에

,

바로

,

납부하는

,

매입자

,

납부특례

,

제도를

,

도입함으로써

,

송객용역

,

거래의

,

투명화

,

부가가치세

,

과세체계의

,

정상화를

,

도모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06조의11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