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의 단순투명화 및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총 수가 172개에 이르고 8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지주회사

,

제도는

,

지배구조의

,

단순투명화

,

의사결정

,

체계의

,

효율화를

,

위하여

,

도입되었으며

,

2023년

,

9월말

,

기준

,

국내

,

지주회사

,

수가

,

172개에

,

이르고

,

82개

,

대기업집단

,

42개는

,

하나

,

이상의

,

지주회사를

,

보유하는

,

대기업집단의

,

주요

,

지배구조

,

체계로

,

선택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현행법상

,

지주회사로

,

하여금

,

사업연도

,

종료

,

지주회사

,

자회사

,

등의

,

재무현황

,

사업에

,

대한

,

보고서를

,

공정거래위원회에

,

제출하도록

,

하고

,

있으나

,

해당

,

보고서는

,

공시대상이

,

아니어서

,

여전히

,

지배구조

,

거래관계

,

등에

,

대한

,

투명성이

,

떨어진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또한

,

지주회사가

,

자회사의

,

핵심

,

사업을

,

물적분할하고

,

별도

,

법인으로

,

상장시키는

,

이중상장으로

,

인하여

,

특정

,

주주가

,

이익을

,

얻고

,

밖의

,

일반

,

주주들이

,

손해를

,

입는

,

문제가

,

반복해서

,

발생한다는

,

의견도

,

제기됨

,

따라서

,

현행법상

,

지주회사의

,

지배구조

,

투명성을

,

제고하면서

,

이중상장에

,

따른

,

문제를

,

해소하기

,

위하여

,

관련

,

규제를

,

강화할

,

필요가

,

있으므로

,

지주회사가

,

지주회사

,

자회사

,

등에

,

관한

,

재무현황

,

지배구조

,

이중상장

,

여부

,

등을

,

공시하도록

,

하고

,

지주회사가

,

상법에

,

따른

,

대형

,

상장회사인

,

경우에는

,

사외이사

,

과반선임

,

감사위원회

,

설치

,

등의

,

특례규정을

,

자회사

,

등에

,

대하여도

,

동일하게

,

적용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8조제7항

,

제8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