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‘2급 언어재활사’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‘2급

,

언어재활사’

,

국가시험

,

응시자격에

,

대해

,

‘고등교육법에

,

따른

,

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

,

언어재활

,

관련

,

교과목을

,

이수하고

,

관련

,

학과의

,

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

,

취득한

,

사람’이라고

,

명시하고

,

있으며

,

규정을

,

근거로

,

원격대학

,

졸업생도

,

2급

,

언어재활사

,

시험응시

,

자격을

,

부여해

,

왔음

,

하지만

,

서울고등법원이

,

2급

,

언어재활사

,

자격요건을

,

규정한

,

조항의

,

문언을

,

해석함에

,

있어

,

‘원격대학’을

,

포함할

,

없다고

,

판단한

,

판결이

,

대법원에서

,

확정됨에

,

따라

,

원격대학

,

출신으로

,

현장에서

,

근무

,

중인

,

언어재활사들의

,

지위가

,

불안정해지고

,

있음

,

언어재활사

,

국가시험은

,

도입

,

이래

,

10여년간

,

원격대학

,

언어치료학과

,

재학생과

,

졸업생에

,

대해

,

응시자격을

,

부여해

,

왔으며

,

현장에서

,

문제없이

,

발달장애

,

발달지연

,

아동의

,

언어

,

재활에

,

기여해

,

왔던

,

점을

,

고려하여

,

원격대학

,

언어치료학과

,

재학생과

,

졸업생에

,

대해서

,

언어재활사

,

자격시험

,

응시자격을

,

부여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또한

,

사회복지사

,

임상심리사

,

보건교육사

,

장애인

,

재활상담사

,

다양한

,

국가자격증이

,

원격대학에서의

,

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

,

요건으로

,

인정하고

,

있기에

,

형평성

,

측면도

,

고려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원격대학에서

,

언어재활

,

관련

,

교과목을

,

이수하고

,

관련

,

학과의

,

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

,

취득한

,

사람도

,

2급

,

언어재활사

,

자격시험에

,

응시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한편

,

원격대학

,

언어치료학과

,

재학생

,

또는

,

졸업생은

,

실습실시수업이

,

충분히

,

담보될

,

것이라고

,

기대하기

,

어렵다는

,

우려를

,

해소하기

,

위하여

,

원격대학에서

,

관련

,

학과의

,

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

,

취득한

,

사람의

,

경우

,

보건복지부령으로

,

정하는

,

현장실습과목을

,

이수하고

,

해당

,

학위를

,

취득한

,

사람으로

,

제한하는

,

단서

,

조항을

,

추가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2조의2제2항

,

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