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모범운전자들의

,

상호협력을

,

증진하고

,

교통안전

,

봉사활동을

,

효율적으로

,

운영하기

,

위하여

,

모범운전자연합회를

,

설립할

,

있는데

,

모범운전자연합회는

,

출퇴근

,

시간대의

,

복잡한

,

도로

,

등에서

,

교통정리를

,

하는

,

봉사활동을

,

통하여

,

교통안전에

,

기여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모범운전자연합회는

,

지방자치단체로부터

,

복장

,

장비

,

또는

,

사업에

,

필요한

,

비용의

,

일부를

,

지원받고

,

있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운영에

,

어려움을

,

겪고

,

있음

,

개정안은

,

제21대

,

국회에서

,

모범운전자연합회의

,

원활한

,

운영과

,

교통안전

,

봉사활동의

,

효율성을

,

강화하기

,

위해

,

발의되었으나

,

구체적인

,

논의

,

없이

,

임기

,

만료로

,

폐기된

,

있음

,

이에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모범운전자연합회에

,

사업비뿐만

,

아니라

,

사무실을

,

운영하는

,

필요한

,

공과금

,

또는

,

인건비

,

등의

,

운영비를

,

지원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여

,

모범운전자연합회의

,

원활한

,

운영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5조의3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