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상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은

,

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

,

정하는

,

시설

,

인력

,

기준을

,

갖춘

,

경우

,

동물을

,

위한

,

장묘시설을

,

설치운영할

,

있도록

,

공설동물장묘시설의

,

특례를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사실상

,

지방자치단체에서는

,

동물장묘시설을

,

혐오시설로

,

인식하는

,

기피문화로

,

인해

,

설치에

,

어려움을

,

호소하고

,

있고

,

동물장묘시설

,

설치

,

지역주민을

,

위한

,

지원

,

근거가

,

없어

,

장묘시설

,

설치

,

유인이

,

부족하다고

,

지적되고

,

있는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동물장묘시설의

,

원활한

,

추진을

,

위하여

,

공설동물장묘시설의

,

운영을

,

해당

,

지역주민에게

,

우선적으로

,

위탁하는

,

지역주민에

,

대한

,

경제적

,

지원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지역

,

주민을

,

위한

,

공설동물장묘시설

,

사용료

,

완화

,

규정을

,

두어

,

공설

,

장묘시설

,

설치를

,

촉진하고자

,

함(안

,

제71조제4항

,

제5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