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성일종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(이하 “알오티시”라 한다)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알오티시의 응...

제안이유

,

학생군사교육단

,

사관후보생과정(이하

,

“알오티시”라

,

한다)은

,

1961년

,

창설된

,

이래

,

23만여

,

명의

,

초급장교를

,

배출하면서

,

국가안보에

,

기여하여

,

왔음

,

그러나

,

알오티시의

,

응시자격

,

군사교육과정

,

병적편입

,

제적

,

사망이나

,

부상에

,

대한

,

보상

,

알오티시

,

운영에

,

관한

,

전반적인

,

사항이

,

법률이

,

아닌

,

대통령령으로

,

규정되어

,

있어

,

알오티시

,

선발

,

운영에

,

관한

,

별도의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할

,

필요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특히

,

최근

,

알오티시

,

지원자가

,

급감하여

,

군의

,

초급간부

,

수급난이

,

심화되고

,

있음을

,

고려할

,

우수한

,

인력을

,

확보하여

,

이들을

,

정예화된

,

초급간부로

,

양성하기

,

위해서는

,

알오티시

,

육성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체계적인

,

규정을

,

마련할

,

필요성이

,

높아지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알오티시

,

육성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특별법을

,

제정하여

,

알오티시

,

선발

,

교육

,

알오티시

,

전역자에

,

대한

,

취업

,

지원

,

알오티시

,

단체의

,

설립

,

등을

,

규정함으로써

,

국방력

,

강화를

,

위한

,

알오티시

,

육성지원의

,

제도적

,

기반을

,

공고히

,

하는

,

한편

,

알오티시

,

장교에

,

대한

,

예우를

,

확대하여

,

이들의

,

자긍심

,

애국심을

,

고취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알오티시

,

육성지원을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대책을

,

수립시행하도록

,

하고

,

공공기관과

,

기업은

,

알오티시

,

전역자의

,

취업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대책에

,

협조하도록

,

함(안

,

제4조) 나

,

국방부장관은

,

우수한

,

알오티시

,

교육생의

,

확보

,

교육훈련

,

지원

,

알오티시전역자

,

등의

,

지원

,

등을

,

위하여

,

5년마다

,

알오티시육성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시행하도록

,

함(안

,

제7조) 다

,

알오티시육성

,

기본계획

,

알오티시

,

육성

,

지원

,

등에

,

관한

,

중요정책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국방부차관과

,

국가보훈부차관을

,

공동

,

위원장으로

,

하여

,

국방부장관

,

소속으로

,

알오티시

,

발전위원회를

,

설치함(안

,

제8조

,

제9조) 라

,

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

,

정규

,

장교가

,

대학생에게

,

군사학술

,

등을

,

교육하기

,

위하여

,

국방부장관은

,

교육부장관과

,

협의하여

,

대학

,

소속으로

,

학군단을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국방부장관은

,

교육부장관과

,

협의를

,

거쳐

,

해당

,

대학에

,

학군단

,

알오티시

,

교육과정을

,

지정하도록

,

함(안

,

12조) 마

,

군사교육은

,

교육부장관이

,

국방부장관과

,

협의하여

,

주관하고

,

대학의

,

장이

,

실시하도록

,

하되

,

알오티시

,

교육과정은

,

국방부장관이

,

파견하는

,

학생군사교육요원

,

또는

,

대학의

,

장이

,

임용하는

,

예비역

,

교관이

,

담당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7조) 바

,

국가는

,

예산의

,

범위에서

,

알오티시

,

교육생에게

,

수업료

,

대학기숙사

,

입주비

,

피복비

,

등을

,

지원하도록

,

하고

,

알오티시

,

교육생

,

병적에서

,

제적된

,

사람은

,

지급한

,

학비

,

등의

,

전부

,

또는

,

일부를

,

상환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0조

,

제21조) 사

,

대학교

,

4년

,

전과정을

,

이수하여

,

졸업하고

,

동시에

,

학군단의

,

알오티시

,

교육과정을

,

마친

,

사람은

,

각군의

,

소위로

,

임용하고

,

소위로

,

임용된

,

사람은

,

3년의

,

범위에서

,

의무복무를

,

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2조

,

제23조) 아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

,

공공기관

,

민간기업은

,

알오티시

,

교육생

,

알오티시

,

전역자에게

,

취업능력개발과

,

경력형성

,

기회를

,

제공하고

,

이들이

,

인턴경험을

,

바탕으로

,

취업을

,

있도록

,

지원하도록

,

하며

,

국방부장관은

,

알오티시

,

인턴사업을

,

효율적으로

,

추진하기

,

위하여

,

알오티시

,

인턴사업

,

전담기관을

,

지정운영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7조) 자

,

국방부장관은

,

기획재정부장관

,

고용노동부장관과

,

협의하여

,

알오티시

,

인턴을

,

채용한

,

민간기업에

,

대하여

,

채용에

,

소요되는

,

급여

,

교재비

,

비용의

,

일부를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1조) 차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

,

공공기관은

,

일반

,

알오티시전역자에

,

대하여

,

취업지원을

,

하도록

,

하고

,

국가기관

,

지방자체단체는

,

5년

,

이상

,

복무한

,

복무연장

,

알오티시전역자

,

중에서

,

일부를

,

국가공무원법

,

또는

,

지방공무원법에

,

따른

,

5급

,

공무원으로

,

특별채용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4조

,

제35조) 카

,

국가기관

,

취업지원

,

실시기관이

,

채용시험을

,

실시하는

,

경우

,

채용시험에

,

응시한

,

일반

,

알오티시전역자의

,

점수에

,

만점의

,

3퍼센트

,

이내에서

,

가점(加點)하도록

,

함(안

,

제37조) 타

,

공공기관은

,

국가유공자

,

예우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법률에

,

따른

,

고용비율의

,

범위에서

,

일반

,

알오티시전역자의

,

일부를

,

취업지원

,

대상자에

,

포함하여

,

우선적으로

,

고용하도록

,

함(안

,

제38조) 파

,

국가보훈부장관은

,

일반

,

알오티시전역자의

,

고용을

,

촉진하기

,

위하여

,

민간기업과

,

채용협약을

,

체결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국가보훈부장관은

,

민간기업에

,

대하여

,

일반

,

알오티시전역자

,

고용

,

우수기업의

,

인증을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40조

,

제41조) 하

,

국가사회

,

발전과

,

공익

,

증진에

,

기여하고

,

회원의

,

친목과

,

권익을

,

향상하기

,

위하여

,

알오티시

,

전역자는

,

대한민국

,

알오티시

,

중앙회를

,

설립하고

,

대한민국

,

알오티시

,

중앙회는

,

회원의

,

복지

,

증진

,

권익

,

신장을

,

위한

,

사업

,

알오티시

,

발전을

,

위한

,

사업

,

등을

,

수행하도록

,

함(안

,

제48조

,

제50조) 거

,

국가는

,

대한민국

,

알오티시

,

중앙회의

,

설립

,

운영과

,

대한민국

,

알오티시

,

중앙회

,

사업을

,

위하여

,

국유재산법

,

물품관리법에도

,

불구하고

,

국유재산

,

물품을

,

대한민국

,

알오티시

,

중앙회에

,

무상으로

,

양여하거나

,

대부할

,

있고

,

사용수익하게

,

있으며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대한민국

,

알오티시

,

중앙회의

,

설립

,

운영

,

등에

,

필요한

,

보조금을

,

교부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58조

,

제59조) 너

,

알오티시

,

전역자는

,

생활안정과

,

복지증진을

,

도모하기

,

위하여

,

국가보훈부장관의

,

인가를

,

받아

,

대한민국

,

알오티시공제회를

,

설립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대한민국

,

알오티시공제회는

,

회원에

,

대한

,

공제급여의

,

지급

,

회원을

,

위한

,

복지후생시설의

,

설치운영

,

등의

,

사업을

,

하도록

,

함(안

,

제60조

,

제64조) 더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알오티시

,

전역자들의

,

국가사회를

,

위한

,

희생헌신

,

등을

,

기리고

,

이를

,

계승발전시키기

,

위하여

,

알오티시

,

추모공원

,

사업에

,

관한

,

정책을

,

개발추진하도록

,

하고

,

알오티시

,

추모공원

,

사업시행자는

,

대한민국

,

알오티시

,

중앙회로

,

함(안

,

제68조) 러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알오티시

,

추모공원사업에

,

필요한

,

비용의

,

일부를

,

보조하거나

,

융자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알오티시

,

추모공원의

,

원활한

,

조성과

,

운영을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도로철도항만용수시설

,

기반시설의

,

설치를

,

우선적으로

,

지원하도록

,

함(안

,

제78조) 머

,

거짓이나

,

밖의

,

부정한

,

방법으로

,

법에

,

따른

,

지원을

,

받거나

,

받게

,

사람은

,

5년

,

이하의

,

징역

,

또는

,

5천만원

,

이하의

,

벌금에

,

처하도록

,

함(안

,

제8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