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의 당기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농협

,

수협

,

산림조합

,

조합법인은

,

농림어업인의

,

경제적

,

지위

,

향상과

,

복지

,

증진을

,

위해

,

설립된

,

협동조합

,

형태의

,

법인으로서

,

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

,

조합법인의

,

당기순이익에

,

대한

,

저율의

,

법인세를

,

부과하여

,

목적사업을

,

원활히

,

수행할

,

있도록

,

실질적인

,

세제

,

지원을

,

하고

,

있는

,

2025년

,

제도의

,

일몰

,

예정으로

,

조합법인의

,

지속적인

,

공익적

,

역할

,

수행에

,

제약이

,

우려되는

,

상황임

,

또한

,

최근

,

기업

,

경쟁력

,

강화와

,

투자

,

활성화를

,

위하여

,

정부는

,

일반법인에

,

대한

,

법인세율을

,

인하했으나

,

농협

,

수협

,

산림조합

,

협동조합에

,

대한

,

특별한

,

세제지원

,

대책이

,

수립되지

,

않고

,

있으며

,

조합법인에

,

대한

,

지원은

,

지역경제의

,

생산성

,

부가가치

,

창출

,

측면에서

,

정부의

,

직접

,

지출보다

,

시간과

,

비용면에서

,

효율적임에도

,

불구하고

,

조합법인의

,

법인세

,

특례가

,

폐지될

,

경우

,

조합원의

,

복리

,

향상

,

지역

,

사회의

,

소득

,

열위자

,

등에

,

대한

,

서비스

,

제공에

,

어려움이

,

생겨

,

농림어업인의

,

경제적

,

지위

,

향상

,

이익

,

실현을

,

위한

,

공익적

,

역할이

,

약화될

,

우려가

,

큼

,

이에

,

협동조합의

,

설립

,

목적에

,

따른

,

역할을

,

제고하고

,

지역

,

서민경제의

,

안정을

,

도모하여

,

국민경제의

,

균형

,

발전에

,

기여하고자

,

조합법인에

,

대한

,

법인세

,

과세특례의

,

일몰기한을

,

2028년

,

12월

,

31일까지

,

연장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2조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