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한기호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(公然性)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...

제안이유

,

군형법상

,

모욕의

,

죄는

,

상관에

,

대한

,

모욕죄

,

명예훼손죄

,

초병에

,

대한

,

모욕죄를

,

규정하고

,

있는데

,

모욕죄의

,

경우에는

,

공연성(公然性)이

,

없는

,

경우에도

,

처벌되고

,

친고죄

,

또는

,

반의사불벌죄가

,

아니어서

,

피해자의

,

처벌의사와

,

상관없이

,

처벌됨에도

,

법정형이

,

일률적으로

,

징역이나

,

금고형으로

,

규정되어

,

있음

,

이에

,

행위의

,

경중과

,

조직의

,

질서

,

지휘체계에

,

대한

,

훼손

,

여부

,

범죄의

,

중대성에

,

따라

,

형의

,

경중을

,

달리할

,

있도록

,

법정형에

,

벌금형을

,

도입하여

,

구체적

,

타당성에

,

부합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상관모욕

,

상관명예훼손죄의

,

법정형에

,

벌금형

,

추가(안

,

제64조)

,

상관을

,

면전에서

,

모욕하거나

,

문서

,

도화

,

또는

,

우상을

,

공시하거나

,

연설

,

또는

,

밖의

,

공연한

,

방법으로

,

상관을

,

모욕한

,

경우

,

법정형에

,

벌금형을

,

추가하되

,

벌금액을

,

국회사무처

,

법제예규의

,

기준인

,

징역

,

1년당

,

1천만원의

,

비율로

,

하여

,

형벌로서

,

범죄억지력을

,

확보함 나

,

초병모욕죄의

,

법정형에

,

벌금형

,

추가(안

,

제65조)

,

초병을

,

면전에서

,

모욕한

,

사람은

,

1년

,

이하의

,

징역이나

,

금고

,

또는

,

1천만원

,

이하의

,

벌금에

,

처하도록

,

하여

,

법정형에

,

벌금형을

,

추가하되

,

벌금액을

,

국회사무처

,

법제예규의

,

기준인

,

징역

,

1년당

,

1천만원의

,

비율로

,

하여

,

형벌로서

,

범죄억지력을

,

확보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