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그간

,

정부

,

주도의

,

국토균형발전

,

노력에도

,

불구하고

,

수도권

,

인구

,

집중

,

지방

,

인구

,

감소

,

추세가

,

지속되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정부는

,

일자리

,

창출과

,

혁신

,

주체인

,

민간

,

기업

,

주도로

,

지방

,

경제성장

,

거점을

,

조성하기

,

위하여

,

기업이

,

직접

,

필요한

,

입지를

,

선정하고

,

투자하고

,

개발하여

,

사용할

,

있는

,

기업도시를

,

추진중임

,

기업도시는

,

지역

,

일자리뿐만

,

아니라

,

근로자를

,

위한

,

지원시설

,

지역

,

주민들을

,

위한

,

공공시설

,

정주여건을

,

위한

,

공간을

,

조성하는

,

지방을

,

위한

,

공공성을

,

갖는

,

사업으로

,

과거

,

기업도시

,

개발

,

당시

,

지원되었던

,

조세특례

,

사항을

,

새롭게

,

추진하는

,

기업도시에도

,

적용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금융지원이

,

반드시

,

필요함

,

이에

,

내국법인이

,

기업도시를

,

개발하는

,

전담기업에게

,

기업도시개발사업

,

구역

,

안에

,

소재하는

,

토지를

,

현물출자함에

,

따라

,

발생하는

,

양도차익에

,

대하여

,

내국법인이

,

현물출자로

,

취득한

,

주식을

,

처분할

,

때까지

,

과세를

,

이연받을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것임(안

,

제85조의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