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공인중개사에게

,

중개대상물의

,

상태입지

,

권리관계와

,

법령의

,

규정에

,

의한

,

거래

,

또는

,

이용제한사항

,

등을

,

확인하여

,

중개의뢰인에게

,

성실정확하게

,

설명하도록

,

설명의무를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한편

,

우리나라가

,

2008년

,

비준동의한

,

유엔

,

장애인권리협약

,

제9조제1항에

,

따르면

,

장애인은

,

건물

,

도로

,

교통

,

학교

,

주택

,

등을

,

포함한

,

실내외

,

시설에

,

대한

,

접근성을

,

보장받아야

,

하고

,

장애인노인임산부

,

등의

,

편의증진

,

보장에

,

관한

,

법률에

,

따르면

,

시설주는

,

공공건물

,

공동주택

,

등을

,

설치할

,

때에는

,

장애인노인임산부

,

등이

,

항상

,

편리하게

,

이용할

,

있도록

,

편의시설을

,

설치기준에

,

적합하게

,

설치하도록

,

의무를

,

부과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현행법은

,

공인중개사의

,

설명의무에

,

장애인

,

등을

,

위한

,

편의시설

,

설치여부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포함하지

,

않고

,

있어

,

장애인

,

등이

,

주택거래

,

불편을

,

겪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공인중개사의

,

설명의무에

,

장애인노인임산부

,

등의

,

편의증진

,

보장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제2조제2호에

,

따른

,

편의시설

,

설치현황을

,

포함하여

,

장애인

,

등의

,

주택거래

,

불편함을

,

해소하고

,

장애인

,

등의

,

접근성을

,

보장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5조제1항제3호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