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수년간

,

특정

,

의약품의

,

수급

,

불안

,

문제가

,

쉽사리

,

해결되지

,

않고

,

장기화되는

,

경우가

,

빈번히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때문에

,

특정

,

제약사

,

제품의

,

품귀현상이

,

예견될

,

경우

,

유통부터

,

소비자

,

구입까지

,

의약품

,

공공급과정

,

전반에서

,

사재기

,

장기

,

처방

,

발행

,

약국

,

“웃돈

,

거래”

,

등의

,

문제점이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정부로

,

하여금

,

수급불안정의약품에

,

대해서도

,

안정공급기반을

,

구축하도록

,

하고

,

국가필수의약품등에

,

대해

,

성분명

,

사용을

,

촉진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의약품이

,

소비자에게

,

제때에

,

안정적으로

,

공급될

,

있는

,

기반을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조제20호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