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...

제안이유

,

정부는

,

2006년

,

저출산

,

제1차

,

기본계획을

,

발표한

,

2022년까지

,

3227조

,

원의

,

저출산

,

예산을

,

투입했으나

,

합계출산율은

,

2006년

,

113명에서

,

2024년

,

3분기

,

기준

,

076명으로

,

하락해

,

OECD

,

38개

,

회원국

,

최하위를

,

기록하는

,

심각한

,

인구

,

위기에

,

직면해있음

,

그런데

,

최근

,

저출산

,

예산이

,

템플스테이

,

운영

,

종교문화행사지원

,

공무원

,

스마트워크센터

,

구축

,

그린스마트스쿨

,

조성

,

관광

,

활성화

,

사업

,

저출산과

,

관련성이

,

없는

,

사업에

,

사용한

,

사실이

,

드러났음

,

이에

,

국회예산정책처는

,

인구증감

,

저출산고령사회

,

대응

,

사업도

,

성인지

,

예결산제도처럼

,

예산과

,

기금의

,

중장기적인

,

정책

,

효과성을

,

분석할

,

있도록

,

인구인지

,

예결산제도를

,

도입해야

,

한다고

,

주장함

,

이에

,

국가의

,

예산과

,

기금이

,

인구증감에

,

미치는

,

영향을

,

체계적으로

,

분석평가하도록

,

하는

,

인구인지

,

예결산제도를

,

도입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정부는

,

예산

,

기금이

,

인구감소

,

위기

,

대응

,

목표

,

달성에

,

미칠

,

영향을

,

분석한

,

인구인지

,

예산서

,

인구인지

,

기금운용계획서를

,

작성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7조의2

,

제68조의4

,

신설) 나

,

정부는

,

예산이

,

인구감소

,

위기

,

대응

,

목표를

,

달성하는

,

방향으로

,

집행되었는지를

,

평가하는

,

인구인지

,

결산서

,

인구인지

,

기금결산서를

,

작성하도록

,

함(안

,

제57조의3

,

제73조의4

,

신설) 다

,

정부가

,

국회에

,

제출하는

,

예산안

,

기금운영계획안의

,

첨부서류에

,

인구인지

,

예산서

,

인구인지

,

기금운용계획서를

,

추가함(안

,

제34조제9호의3

,

제71조제6호의3

,

신설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박용갑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국가회계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6120호)

,

지방재정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6124호)

,

지방회계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6121호)

,

지방자치단체

,

기금관리기본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6123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