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환경전문공사란

,

대기오염방지시설

,

소음진동방지시설

,

수질오염방지시설을

,

설계시공하는

,

공사를

,

말하며

,

환경전문공사에

,

관한

,

영업을

,

하려는

,

자는

,

기술능력을

,

갖추어

,

시도지사에게

,

등록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현행법은

,

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

,

고의

,

또는

,

중대한

,

과실로

,

환경전문공사를

,

부실하게

,

경우

,

등에는

,

등록을

,

취소하거나

,

영업정지

,

처분을

,

있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는데

,

영업정지에

,

따라

,

공사가

,

지연되면

,

주변

,

지역주민에게

,

불편을

,

초래하거나

,

환경오염이

,

발생하는

,

등의

,

문제가

,

발생할

,

있으므로

,

이에

,

대한

,

방안을

,

마련할

,

필요가

,

있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

,

영업정지

,

처분을

,

하여야

,

경우에

,

사업정지

,

처분에

,

따라

,

공사가

,

지연되어

,

주변

,

지역주민에게

,

불편을

,

초래하거나

,

환경오염이

,

발생하는

,

공익을

,

해칠

,

우려가

,

있는

,

때에는

,

영업정지

,

처분을

,

갈음하여

,

10억원

,

이하의

,

과징금을

,

부과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5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