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21인)

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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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차례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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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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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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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주거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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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다”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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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(안

,

제20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