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여성지원법안(서미화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다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 생애주기별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...

제안이유

,

장애여성은

,

교육

,

고용

,

여러

,

분야에서

,

비장애인뿐만

,

아니라

,

남성장애인에

,

비해서도

,

다중적인

,

차별구조

,

속에서

,

취약한

,

상황에

,

처해

,

있어

,

생애주기별로

,

특별한

,

지원이

,

필요한

,

실정임

,

그런데

,

장애인복지법

,

기존의

,

법률로는

,

충분한

,

지원을

,

하기에

,

미흡하고

,

전반적인

,

장애인

,

정책에서도

,

장애여성이

,

소외와

,

배제

,

되어

,

있어

,

장애여성에

,

대한

,

종합적인

,

지원을

,

위한

,

법률을

,

별도로

,

제정할

,

필요가

,

있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장애여성을

,

지원하기

,

위한

,

종합계획

,

수립

,

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

,

설치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교육

,

고용

,

폭력

,

피해

,

지원

,

고령

,

장애여성지원

,

종합적인

,

지원서비스

,

체계를

,

구축함으로써

,

장애여성의

,

삶의

,

질을

,

향상시키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법은

,

장애여성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종합적인

,

계획

,

시책을

,

수립추진하도록

,

하여

,

장애여성의

,

인권을

,

보장하고

,

삶의

,

질을

,

향상시키는

,

것을

,

목적으로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장애여성의

,

권익과

,

복지증진을

,

위하여

,

관계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장과

,

협의하여

,

5년마다

,

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

,

수립시행함(안

,

제6조) 다

,

장애여성을

,

위한

,

종합정책을

,

수립하고

,

관계

,

부처

,

간의

,

의견을

,

조정하며

,

정책의

,

이행을

,

감독평가하기

,

위하여

,

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

,

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

,

둠(안

,

제7조) 라

,

장애여성을

,

위한

,

교육

,

지원

,

모성보호와

,

보육

,

지원

,

성재생산

,

건강

,

지원

,

고용

,

지원

,

성폭력성매매가정

,

폭력학대

,

피해

,

지원

,

성인권교육

,

지원

,

가족

,

지원

,

고령장애여성

,

지원

,

문화예술

,

지원에

,

대한

,

근거를

,

마련함(안

,

제9조부터

,

제19조까지) 마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장애여성에

,

대한

,

종합적인

,

지원을

,

수행하는

,

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

,

설치운영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