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(강훈식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EU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...

제안이유

,

EU

,

영국

,

중국

,

일본

,

세계

,

각국은

,

2050년

,

탄소중립

,

목표를

,

앞다투어

,

선언하며

,

기후위기

,

대응에

,

동참하고

,

동시에

,

기후위기

,

대응을

,

중심으로

,

재편되고

,

있는

,

세계경제체제를

,

선도하기

,

위해

,

노력하고

,

있음

,

우리

,

정부도

,

기후위기

,

대응이

,

향후

,

국가

,

경쟁력을

,

좌우할

,

문제라는

,

인식하에

,

2020년

,

10월

,

‘2050년

,

탄소중립’

,

목표를

,

선언하였음

,

우리나라는

,

연간

,

7억톤대의

,

이산화탄소를

,

배출하는

,

세계

,

온실가스

,

배출량

,

7위

,

국가이고

,

무역의존도가

,

높아

,

화석연료

,

중심의

,

산업구조와

,

온실가스

,

다배출

,

경제구조를

,

발빠르게

,

전환하여

,

탈탄소

,

경제로

,

전환할

,

필요성이

,

높음

,

이에

,

지난

,

10여년간

,

추진했던

,

‘저탄소

,

녹색성장’의

,

한계를

,

보완하고

,

실질적이고

,

과감한

,

온실가스

,

감축을

,

통해

,

탄소중립

,

사회로의

,

대전환을

,

추진

,

중임

,

과정에서

,

우리

,

경제의

,

대부분을

,

차지하고

,

있는

,

중소기업의

,

경우에도

,

탈탄소

,

경제로의

,

전환에

,

대한

,

인식

,

제고

,

역량

,

강화

,

등을

,

통해

,

이에

,

동참하도록

,

필요성이

,

매우

,

큼

,

특히

,

벤처기업

,

육성을

,

통해

,

외환위기

,

극복

,

IT

,

선두국가로

,

도약을

,

이룬

,

것처럼

,

중소기업이

,

탈탄소

,

경제로의

,

전환을

,

선도할

,

있도록

,

‘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’의

,

집중적인

,

육성이

,

필요함

,

이에

,

중소기업

,

전반의

,

녹색경영

,

촉진

,

녹색경영을

,

선도할

,

혁신기업

,

육성

,

등에

,

중점을

,

지원체계를

,

마련하고자

,

이를

,

위해

,

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

,

등의

,

정의

,

중소기업

,

녹색경영

,

기본계획

,

수립

,

중소기업

,

녹색경영

,

촉진을

,

위한

,

금융인력기술협력

,

등의

,

지원

,

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

,

육성

,

등을

,

규정하는

,

중소기업

,

녹색경영

,

혁신

,

촉진을

,

위한

,

특별조치법을

,

제정하고자

,

함

,

이를

,

기반으로

,

체계적인

,

지원을

,

통해

,

중소기업

,

분야에서의

,

온실가스

,

감축을

,

촉진하고

,

중소기업의

,

경쟁력을

,

제고하여

,

우리나라의

,

2050년

,

탄소중립

,

목표

,

달성에

,

기여하고자

,

하는

,

것이

,

법의

,

목적임 주요내용 가

,

중소기업의

,

녹색경영을

,

촉진하여

,

중소기업의

,

경쟁력을

,

제고하고

,

지속가능한

,

탄소중립

,

사회

,

구현에

,

이바지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

,

중소기업의

,

녹색경영을

,

촉진하기

,

위하여

,

중소기업

,

녹색경영

,

기본계획을

,

5년

,

단위로

,

수립하도록

,

함(안

,

제7조) 다

,

중소기업의

,

녹색경영

,

촉진과

,

관련한

,

중요사항을

,

심의조정하기

,

위하여

,

중소벤처기업부에

,

‘중소기업

,

녹색경영

,

추진위원회’를

,

설치함(안

,

제8조) 라

,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

,

중소기업의

,

녹색경영을

,

효율적으로

,

지원하기

,

위하여

,

전담기관을

,

지정하도록

,

함(안

,

제9조) 마

,

전담기관을

,

통하여

,

탄소감축가치

,

평가와

,

기업

,

탄소발자국

,

측정을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이를

,

중소기업

,

녹색경영

,

촉진

,

지원에

,

활용함(안

,

제11조

,

제12조) 바

,

녹색경영

,

추진

,

중소기업

,

지원을

,

위하여

,

정보제공

,

진단

,

컨설팅

,

금융

,

전문인력

,

교육

,

기술개발

,

이전확산

,

중소기업

,

협력

,

상생협력

,

등을

,

지원함(안

,

제13조부터

,

제22조까지) 사

,

녹색기술전문기업

,

육성을

,

위한

,

창업

,

기술개발

,

국내외

,

판로개척

,

등을

,

지원함(안

,

제23조) 아

,

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을

,

발굴육성하기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사업을

,

추진하고

,

탄소중립

,

가능성이

,

높다고

,

인정되는

,

중소기업을

,

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

,

확인하고

,

확인기업에

,

대하여

,

자금

,

판로

,

인력

,

투자

,

부담금

,

면제

,

규제의

,

신속처리

,

등을

,

지원함(안

,

제26조부터

,

제32조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