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일반주주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합병...

제안이유

,

주권상장법인이

,

합병

,

분할

,

주식의

,

포괄적

,

교환이전

,

주요

,

영업의

,

양수도

,

자본거래를

,

일반주주

,

권익

,

보호가

,

미흡하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어왔음

,

이에

,

주권상장법인이

,

합병

,

등을

,

하는

,

경우

,

이사회가

,

합병

,

등의

,

목적

,

기대효과

,

가액의

,

적정성

,

등에

,

대한

,

의견서를

,

작성공시하는

,

주주의

,

정당한

,

이익이

,

보호될

,

있도록

,

노력하여야

,

함을

,

명시함으로써

,

실질적으로

,

주주의

,

이익을

,

적극

,

고려하는

,

환경을

,

조성하여

,

주주이익

,

보호의

,

실효성을

,

제고하고자

,

또한

,

주권상장법인의

,

합병

,

등의

,

가액산정기준을

,

폐지하고

,

주식가격

,

자산가치

,

수익가치

,

다양한

,

정보를

,

종합적으로

,

고려하여

,

공정한

,

가액으로

,

정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합병

,

등의

,

가액이

,

일률적인

,

산식에서

,

벗어나

,

기업의

,

실질가치를

,

반영하고자

,

하였음

,

아울러

,

원칙적으로

,

모든

,

합병

,

등에

,

대해

,

외부평가기관에

,

의한

,

평가공시를

,

의무화함으로써

,

합병

,

등의

,

가액

,

결정에

,

있어

,

객관성중립성

,

제고

,

정보

,

비대칭성을

,

완화하고자

,

하였음

,

기업

,

가치에

,

변동이

,

없다는

,

이유로

,

규제가

,

수준이

,

낮았던

,

분할과

,

관련해서도

,

일반주주의

,

권익이

,

침해될

,

가능성이

,

제기되어

,

왔음

,

특히

,

일부

,

상장기업이

,

고성장

,

사업부문을

,

물적분할

,

상장하여

,

모회사

,

일반주주의

,

피해

,

발생

,

우려가

,

지적된

,

있음

,

이에

,

주권상장법인이

,

물적분할

,

자회사를

,

상장하는

,

경우

,

모회사

,

일반주주에게

,

공모신주

,

일부를

,

우선배정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모회사

,

일반주주가

,

물적분할

,

상장된

,

유망

,

사업부문의

,

가치를

,

향유할

,

있는

,

기회를

,

제공하고자

,

하였음

,

주요내용 가

,

주권상장법인의

,

합병

,

가액

,

결정(안

,

제165조의4제2항

,

신설)

,

주권상장법인은

,

합병가액

,

결정

,

주가

,

자산가치

,

수익가치

,

등을

,

종합적으로

,

고려하여

,

공정한

,

가액으로

,

결정하여야

,

함 나

,

주권상장법인의

,

합병

,

등에서

,

이사회

,

책임(안

,

제165조의4제3항

,

신설)

,

주권상장법인의

,

이사회는

,

합병

,

등의

,

목적

,

기대효과

,

가액의

,

적정성

,

등에

,

대한

,

의견서를

,

작성하여

,

공시하는

,

주주의

,

정당한

,

이익

,

보호를

,

위해

,

노력하여야

,

함 다

,

주권상장법인의

,

합병

,

등에

,

대한

,

외부평가(안

,

제165조의4제4항)

,

주권상장법인은

,

합병

,

등을

,

하는

,

경우

,

외부의

,

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

,

합병

,

등에

,

관한

,

평가를

,

받아

,

공시하여야

,

함 라

,

합병

,

관련

,

주식매수청구권

,

매수가격(안

,

제165조의5제3항)

,

주권상장법인

,

이사회의

,

합병

,

결의시

,

주식매수청구권

,

가격이

,

협의되지

,

않는

,

경우

,

주식가격

,

자산가치

,

수익가치

,

등을

,

종합적으로

,

고려하여

,

결정하도록

,

함 마

,

물적분할시

,

모회사

,

일반주주에

,

대한

,

자회사

,

공모신주

,

우선

,

배정(안

,

제165조의7제4항)

,

물적분할로

,

설립된

,

분할신설법인이

,

상장

,

목적으로

,

모집하거나

,

매출하는

,

주식

,

총수의

,

100분의

,

20

,

이내에서

,

분할된

,

법인의

,

일반주주에게

,

우선적으로

,

배정할

,

있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