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준태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보험금을

,

노리고

,

피보험자를

,

살해하는

,

생명보험의

,

악용소지를

,

막기

,

위하여

,

15세미만자

,

심신미약자

,

등의

,

사망을

,

보험사고로

,

보험계약을

,

무효로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상기

,

규정으로

,

인하여

,

2022년

,

포항시의

,

태풍

,

힌남노로

,

인한

,

인명피해가

,

발생하였으나

,

사망자가

,

15세미만자인

,

경우에는

,

보험금이

,

지급되지

,

않은

,

사례가

,

있었음

,

15세미만자의

,

경우에도

,

불의의

,

사고로

,

인하여

,

사망사고가

,

일어날

,

있음에도

,

이러한

,

규정으로

,

인하여

,

결과적으로

,

관련

,

유가족이

,

충분한

,

보상을

,

받지

,

못하는

,

상황이

,

발생하게

,

되는바

,

이에

,

대한

,

제도적

,

보완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이어지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15세미만자의

,

경우에도

,

재난감염병

,

등을

,

원인으로

,

하여

,

발생하는

,

사망

,

학교

,

청소년단체

,

등에서

,

실시하는

,

단체활동에서

,

발생한

,

사망을

,

보험사고로

,

단체보험의

,

가입에

,

있어서는

,

예외를

,

인정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3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