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건축사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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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윤리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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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모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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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사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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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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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화하고

,

윤리규정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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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수하도록

,

하였음

,

그러나

,

건축사법의

,

의무규정과

,

규칙을

,

위반한

,

경우

,

징계할

,

있는

,

근거가

,

불명확하여

,

건축사의

,

윤리

,

직업적

,

책임을

,

관리감독하는데

,

어려움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건축사의

,

법령

,

준수

,

의무를

,

신설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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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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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을

,

준수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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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도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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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

,

윤리

,

징계

,

제도의

,

실효성을

,

확보하고자

,

함(안

,

제30조의3제1항제9호

,

제31조의3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