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직장

,

성희롱에

,

따른

,

과태료

,

대상으로

,

사업주만을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직장

,

성희롱

,

행위는

,

자연인만

,

있는

,

행위로

,

이에

,

따르면

,

과태료

,

대상은

,

자연인이자

,

사업주인

,

개인사업주로

,

한정되며

,

사업장

,

내의

,

지위

,

등이

,

개인

,

사업주와

,

사실상

,

동일한

,

법인

,

대표에

,

대해서는

,

과태료

,

처분을

,

없음

,

이에

,

사업주뿐만

,

아니라

,

법인의

,

대표자가

,

직장

,

성희롱을

,

경우에도

,

과태료를

,

부과하도록

,

하여

,

직장

,

성희롱

,

피해자의

,

권리

,

구제를

,

강화하는

,

현행

,

제도의

,

운영상

,

나타난

,

일부

,

미비점을

,

개선보완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조

,

제12조

,

제13조

,

제3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