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(部類)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도매시장에

,

부류(部類)별로

,

도매시장법인을

,

지정하도록

,

하고

,

도매시장법인

,

경영관리에

,

관한

,

평가를

,

실시하여

,

운영

,

실적

,

부진으로

,

출하자

,

보호에

,

심각한

,

지장을

,

초래할

,

우려가

,

있는

,

경우에는

,

도매시장법인

,

지정을

,

취소할

,

있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도매시장법인의

,

신규지정

,

방식

,

재지정

,

근거

,

규정

,

부재로

,

한번

,

지정된

,

법인은

,

특별한

,

사유를

,

제외하고

,

퇴출

,

없이

,

경영을

,

지속하고

,

있으며

,

평가

,

결과가

,

부진한

,

도매시장법인의

,

취소도

,

개설자

,

재량사항으로

,

규정되어

,

있어

,

도매법인

,

경쟁이

,

제한적인

,

문제가

,

있으며

,

또한

,

경매제

,

중심의

,

도매시장

,

거래

,

방식은

,

수급상황에

,

따른

,

가격

,

변동성을

,

심화시킨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출하자

,

보호에

,

심각한

,

지장을

,

초래할

,

우려가

,

있는

,

경우

,

도매시장법인을

,

지정

,

취소하도록

,

하는

,

한편

,

도매시장법인

,

신규

,

지정에

,

공모

,

방식을

,

도입하고

,

재지정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신설하여

,

도매시장법인간의

,

경쟁

,

확대를

,

도모하며

,

동시에

,

경매제를

,

대신하여

,

정가수의매매

,

활성화를

,

위해

,

법인별

,

전담

,

인력

,

확보를

,

의무화하도록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마련하여

,

농산물

,

물가

,

안정에

,

기여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3조

,

제32조

,

제8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