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경비 체계에서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경비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회경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

,

국회

,

경비

,

체계에서

,

국회의

,

회의장

,

건물

,

밖의

,

경호는

,

서울경찰청

,

소속

,

경찰공무원이

,

담당하고

,

있습니다

,

이는

,

국회의

,

경비와

,

보호를

,

목적으로

,

설치된

,

국회경비대가

,

행정부의

,

지휘를

,

받는

,

구조로

,

운영됨에

,

따라

,

입법부의

,

자율성과

,

독립성이

,

훼손될

,

가능성을

,

내포하고

,

있습니다

,

특히

,

계엄

,

선포

,

시에는

,

국회경비대가

,

입법부

,

보호보다

,

계엄사령관의

,

지휘를

,

우선시할

,

수밖에

,

없는

,

구조적

,

한계가

,

드러날

,

있습니다

,

이러한

,

상황은

,

삼권분립이라는

,

헌법적

,

원칙과

,

입법부의

,

독립성을

,

심각하게

,

위협할

,

우려가

,

있습니다

,

국회는

,

민주적

,

통치의

,

중심으로서

,

입법부의

,

자율성과

,

독립성을

,

유지해야

,

하며

,

이에

,

따라

,

국회의

,

경비

,

경호

,

체계

,

또한

,

입법부의

,

필요와

,

특수성을

,

반영하여

,

독립적으로

,

운영될

,

필요가

,

있습니다

,

이에

,

개정안은

,

계엄

,

선포

,

경찰공무원이

,

국회의

,

자율성과

,

독립성을

,

보장하기

,

위해

,

국회의장의

,

지휘를

,

우선적으로

,

따르도록

,

명확히

,

규정하고자

,

합니다

,

이를

,

통해

,

국회

,

경비

,

체계의

,

독립성을

,

강화하고

,

입법부의

,

헌법적

,

권위와

,

국민의

,

신뢰를

,

보다

,

공고히

,

하고자

,

합니다(안

,

제144조제4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