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공정거래위원회

,

위원에

,

대하여

,

정치운동의

,

금지만을

,

규정하고

,

겸직

,

금지에

,

대한

,

규정은

,

두고

,

있지

,

아니하여

,

위원의

,

이해

,

충돌이

,

발생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업체의

,

임원

,

등에

,

대한

,

겸직

,

금지

,

규정을

,

신설하여

,

이해

,

충돌을

,

방지하고

,

공정거래위원회의

,

공정성과

,

신뢰성을

,

확보하고자

,

함(안

,

제63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