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‘삼청교육대’ ‘청송 보호감호소’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보호감호제도는

,

1980년

,

제정된

,

사회보호법을

,

기반으로

,

‘삼청교육대’

,

‘청송

,

보호감호소’

,

등의

,

사례를

,

통해

,

오랜

,

시간

,

우리

,

국민에

,

대한

,

인권

,

침해

,

논란을

,

빚어왔음

,

그런데

,

2005년

,

사회보호법이

,

지난

,

권위주의시대에

,

사회방위라는

,

목적으로

,

제정되어

,

보안처분에

,

치중하고

,

있을

,

뿐만

,

아니라

,

피감호자에

,

대한

,

이중처벌적인

,

기능

,

때문에

,

위헌적

,

소지를

,

인정받아

,

폐지된

,

이후에도

,

관계법

,

조문에는

,

‘보호감호소’라는

,

표현이

,

그대로

,

남아

,

혼란을

,

주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관계법

,

조문상에서

,

사문화된

,

‘보호감호소’에

,

대한

,

표현을

,

삭제하고

,

국민의

,

기본권을

,

보호하기

,

위한

,

사회보호법

,

폐지의

,

의의를

,

명확히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조제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