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...

제안이유

,

한국공항공사는

,

공항을

,

효율적으로

,

건설관리운영하기

,

위해

,

설립되었으나

,

국유재산에

,

개발사업이

,

시행되었다는

,

이유로

,

건설비용을

,

공사가

,

부담한

,

시설로서

,

공사의

,

공항운영을

,

위해

,

설치한

,

시설이라

,

하더라도

,

국가에

,

소유권을

,

귀속시키고

,

국유재산

,

사용수익허가를

,

받아

,

사용하고

,

있음

,

이와

,

같은

,

시설의

,

국가귀속으로

,

인하여

,

사용수익허가

,

전대승인

,

절차

,

각종

,

행정상의

,

제약이

,

발생하게

,

되어

,

공사의

,

공항운영

,

자율성이

,

제한되고

,

있으며

,

시설개선확충

,

등에

,

있어

,

복잡한

,

행정절차를

,

거쳐야

,

하여

,

여객

,

항공사

,

시설임차인

,

공항이용자들의

,

불편을

,

초래할

,

있는

,

결과적으로

,

공항운영

,

효율성

,

저해를

,

야기함

,

또한

,

공사의

,

재원투입에도

,

불구하고

,

공항시설

,

등이

,

국가로

,

귀속되어

,

공사의

,

재무건전성을

,

저해하는

,

공항산업의

,

경쟁력을

,

악화시키는

,

문제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관련

,

규정을

,

보완정비함으로써

,

한국공항공사가

,

공항을

,

운영함에

,

있어서

,

효율성

,

강화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

,

공사가

,

공사의

,

재원으로

,

공항개발사업을

,

시행한

,

경우

,

개발사업의

,

결과물인

,

재산을

,

준공과

,

동시에

,

공사에

,

귀속되도록

,

하며

,

공사가

,

공항개발사업의

,

재원을

,

일부

,

부담한

,

경우

,

부담한

,

재원에

,

상당하는

,

재산을

,

공사에

,

귀속되도록

,

함(안

,

제11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