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국회의장에게

,

국회의

,

회기

,

중에

,

국회의

,

질서를

,

유지하기

,

위하여

,

국회

,

안에서

,

경호권을

,

행사할

,

있도록

,

보장하고

,

있음

,

그리고

,

이와

,

같은

,

국회의

,

경호를

,

위하여

,

경위(警衛)를

,

두고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국회의장이

,

정부에

,

경찰공무원의

,

파견을

,

요구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으며

,

경호

,

업무를

,

국회의장의

,

지휘를

,

받아

,

수행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2024년

,

12월

,

3일

,

윤석열

,

정권의

,

반헌법적

,

계엄

,

선포

,

서울경찰청으로부터

,

파견된

,

경찰공무원으로

,

구성된

,

국회경비대가

,

국회의장의

,

지휘가

,

아닌

,

서울경찰청장의

,

지휘를

,

받으며

,

국회의원

,

국회의원

,

보좌진

,

등의

,

출입을

,

막고

,

계엄

,

해제

,

요구를

,

위한

,

국회

,

본회의

,

개최를

,

방해하는

,

불법행위를

,

자행하였음

,

대한민국은

,

윤석열

,

정권의

,

반헌법적

,

계엄

,

등으로

,

인하여

,

헌정질서

,

파괴라는

,

중대한

,

위험상황에

,

놓여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회경비대를

,

국회의

,

정규조직으로

,

설치하는

,

등으로

,

국회의

,

경호

,

내외부의

,

질서유지에

,

대한

,

국회의

,

독립성을

,

강화하고

,

국회

,

소속의

,

경위

,

국회경비대뿐만

,

아니라

,

국회의장의

,

요구에

,

따라

,

파견된

,

경찰공무원이

,

계엄

,

등의

,

경우에도

,

국회의장의

,

지휘감독을

,

받도록

,

명확히

,

규정함으로써

,

반헌법적

,

정권의

,

의회

,

침탈행위를

,

방지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44조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