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패션 분야는 혁신적 창조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조산업이나 저작권산업의 분류에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패션

,

분야는

,

혁신적

,

창조활동을

,

기반으로

,

하고

,

성장잠재력이

,

높은

,

고부가가치

,

산업으로

,

주요

,

선진국에서는

,

창조산업이나

,

저작권산업의

,

분류에

,

포함시켜

,

정책적으로

,

육성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현행법상

,

디자인이나

,

전통의상

,

등에

,

패션의

,

개념이

,

일부

,

포함되어

,

있을

,

하나의

,

문화산업으로서

,

분류되어

,

있지

,

않아

,

정책적

,

지원육성이

,

원활히

,

이루어지지

,

않고

,

있는데

,

미래

,

산업으로서

,

패션

,

산업의

,

진흥과

,

해외시장에서의

,

수출경쟁력

,

강화를

,

위해서는

,

법적제도적

,

지원

,

기반을

,

마련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문화산업의

,

정의에

,

패션을

,

명시적으로

,

포함함으로서

,

패션산업의

,

정책적

,

지원육성을

,

위한

,

제도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조제1호바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