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

,

선거와

,

국민투표의

,

공정한

,

관리

,

정당에

,

관한

,

사무를

,

처리하기

,

위하여

,

설치된

,

헌법기관이며

,

선거관리위원회의

,

공정하고

,

중립적인

,

업무

,

수행은

,

민주주의

,

핵심

,

요소임

,

그런데

,

2024년

,

12월

,

3일

,

비상계엄

,

선포

,

직후

,

300명의

,

계엄군이

,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,

과천청사를

,

점거하여

,

직원의

,

출입을

,

통제하는

,

위헌불법

,

행위를

,

자행함

,

중앙

,

각급

,

선거관리위원회에는

,

헌법기관으로써

,

기초적인

,

청사

,

방호

,

경비를

,

위한

,

제도적

,

근거가

,

없어

,

외부

,

침입

,

위원직원

,

보호와

,

자료

,

보안에

,

취약하다는

,

사실이

,

확인됨

,

이에

,

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

,

각급

,

선거관리위원회에

,

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

,

설치함으로써

,

헌법상

,

규정된

,

공정한

,

선거

,

관리를

,

공고히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5조의4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