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‘자립지원 실태조사’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465%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‘경제적 지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보건복지부

,

‘자립지원

,

실태조사’에

,

따르면

,

자립준비청년

,

465%가

,

자살을

,

생각해

,

것으로

,

나타났으며

,

자립에

,

가장

,

필요하다고

,

생각하는

,

지원에

,

‘경제적

,

지원’이라고

,

답한

,

비율(682%)이

,

월등히

,

높았음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보호대상아동의

,

위탁보호

,

종료

,

또는

,

아동복지시설

,

퇴소

,

이후의

,

자립을

,

지원하기

,

위하여

,

자립에

,

필요한

,

자립정착금을

,

지급하고

,

있으나

,

지방자체단체별

,

재정

,

여건에

,

따라

,

많게는

,

1000만원

,

이상의

,

자립정착금

,

지급액

,

편차가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본인이

,

자립준비청년

,

지원대상임을

,

모르거나

,

연락두절

,

등의

,

이유로

,

지원금을

,

신청하지

,

못하는

,

문제가

,

지속해서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지역에

,

관계없이

,

적절한

,

지원이

,

보장될

,

있도록

,

자립정착금

,

지급기준을

,

마련하고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매월

,

자립정착금

,

자립수당

,

지원

,

대상자

,

발굴조사를

,

실시하도록

,

하며

,

자립지원전담기관을

,

유기적으로

,

통합

,

관리하기

,

위하여

,

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

,

설립운영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자립준비청년을

,

채용하는

,

기업에

,

대하여

,

예산의

,

범위에서

,

재정지원을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자립준비청년의

,

안정적인

,

정착을

,

지원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8조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