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경호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협소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

,

국회법은

,

국회의장이

,

회기

,

국회의

,

질서를

,

유지하기

,

위하여

,

국회

,

안에서

,

경호권을

,

행사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어

,

국회의

,

경호가

,

필요한

,

시기와

,

장소를

,

협소하게

,

제약하고

,

있음

,

2024년

,

12월

,

3일

,

윤석열

,

대통령의

,

반헌법적

,

계엄

,

선포

,

당시

,

국회

,

경비대는

,

국회

,

본회의

,

출석을

,

위해

,

국회에

,

출입하려는

,

국회의원과

,

보좌진

,

국회

,

직원들의

,

출입을

,

헌법에

,

보장된

,

국회의

,

기능을

,

마비시키는

,

상황이

,

벌어졌음

,

국회

,

경호는

,

국회

,

경위와

,

정부에서

,

파견된

,

경찰공무원으로

,

구성된

,

국회경비대로

,

구분되어

,

있어

,

행정부의

,

일탈로

,

인한

,

국회와

,

정부의

,

대립상황

,

발생시

,

국회가

,

아닌

,

행정부의

,

지시에

,

따르게

,

됨으로써

,

국회의

,

질서를

,

위협할

,

있게

,

됨

,

이에

,

의장의

,

경호권을

,

회기

,

중에

,

국회

,

안에서

,

행사한다는

,

조항을

,

삭제하여

,

평소에도

,

국회

,

안팎에서

,

경호권을

,

행사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현재

,

경찰공무원으로

,

파견되는

,

국회경비대를

,

국회로

,

이관하여

,

경비대로

,

운영하되

,

최종적으로

,

국회의장의

,

지휘를

,

받도록

,

명시하여

,

경위는

,

회의장

,

안을

,

경비대는

,

회의장

,

밖의

,

원활한

,

국회

,

경호가

,

이루어지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43조

,

제144조제1항

,

제3항)